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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보다 과세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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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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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 논의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주가 누르기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부터 정부안과 여당안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현재 정부안보다는 과세를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에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논의하고, 재정경제부에 여당안과 정부안을 결합한 대안을 다음 소위 때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이 수정 대안을 소위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은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로 주식 가치를 매긴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나 부동산 가치가 아무리 커도 주가만 낮으면 대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피하며 주가를 억누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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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기업의 주식 평가액을 30% 높여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13개 반기(6년6개월)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피비알·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문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110여곳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는 지난 9일 공개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주식 평가액에 붙는 가산율을 30%에서 40%로 올리고, 코스피·코스닥 구분 없이 최근 6개 반기(3년) 중 3회 이상 업종별 피비알 하위 25%에 들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할증률이 높아지면서 최고세율도 기존 정부안의 78%에서 84%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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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당은 정부안이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대주주가 주가를 끌어올려도 업종 하위 25%를 벗어나지 못하면 세 부담만 커지니, 오히려 주가를 올릴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훈기·이소영 의원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피비알 0.8배)에 못 미치는 상장사의 대주주 지분을 비상장주식 평가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도록 했다. 주가와 상관없이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이 업종 내 ‘상대평가’라면 여당안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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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안에도 약점은 있다. 업황 부진 등으로 피비알이 구조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한 고려가 없고, 경우에 따라 부과 세액이 상속 재산보다 커질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소위가 이훈기·이소영 의원안을 고수하기보다 정부에 두 안의 장점을 결합한 대안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부분 등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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