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구감소지역 89→92곳…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편입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들 3곳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후 5년 만에 다시 지정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92곳이다.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추가됐다.

주요 지정 지역은 전남 강진군·고흥군, 부산 동구,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삼척시,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고령군·문경시, 경남 거창군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인구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 여건과 경제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 순이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인구 여건이 개선된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한꺼번에 중단할 경우 기존 사업과 지역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다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지역 가운데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시·군·구를 뜻한다.

기존 관심지역이었던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는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됐다. 대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 등 3곳이 새롭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됐다.

2025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건이 개선된 광주 동구 등 9곳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지원을 5년간 유지한다.

정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단순 시설 확충보다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 내 활동과 체류를 늘리고 실질적인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도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4개 특례와 세제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