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청탁 경기도의원은 ‘면죄부’…요구 들어준 실무자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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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축제에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 소관 피감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 부당한 청탁을 하고, 공사 직원과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그러나 외압을 행사한 도의원들은 금품수수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한 반면, 이들의 요구를 받은 기관 직원과 심사위원들만 공소청에 넘겨졌다. 청탁을 주도한 의원들은 처벌을 피하고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관광공사 직원 ㄱ씨 등 2명을 지난달 22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다른 공사 직원 2명과 외부 심사위원 3명 등 5명도 함께 송치됐다.

ㄱ씨 등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3~4월 당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현직 도의원 7명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역구 축제를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들은 청탁받은 축제 명단을 담당 직원과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해 실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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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소규모 지역 축제에 1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원 규모였다. 경찰 조사 결과, 전체 선정 대상인 80여개 축제 가운데 20여개가 도의원들의 청탁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경기관광공사를 견제·감시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지위를 이용해 행사한 청탁이 단순한 지역 민원 전달이나 축제 추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다른 신청자들의 공정한 평가 기회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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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의 칼끝’은 청탁을 수용해 실행에 옮긴 실무진과 외부 위원들에게만 향했다. 외압을 행사한 전·현직 도의원 7명은 축제 관계자와의 특수관계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 대신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도의회에 통보되는 데 그쳤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 처벌(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사 권한을 쥔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실무자와 외부 심사위원들만 형사 재판 기로에 서고, 정작 부당 청탁을 주도한 도의원들은 형사 처벌을 면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