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첫 재판서 “종합특검 무리한 기소, 공소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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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내란 가담 의사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2일 조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대령 쪽은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공소사실과 내란 가담 의사 및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대령 쪽은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령 쪽은 “이 사건 공소장 22면(쪽) 가운데 피고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7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재판부에 예단을 주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내란특검팀이 불입건했는데도 종합특검팀이 무리하게 기소한 점에 비춰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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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대령이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47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은 시점에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 국회 출입 통제를 왜 한 것으로 인식했느냐”고 물었다. 조 대령 쪽은 “국회 내에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출동했다”며 “국회 내에서 혼란이 발생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대테러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보호하거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테러 상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이유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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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하고, 부대원들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 실행을 막았다는 점 등에 무게를 두고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위법한 계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상 내란 가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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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의 국회 추가 진입을 막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행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