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의무보험 자료’로 꼼수 체납자 추적…전국 최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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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과태료·개발부담금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숨은 재산인 리스·렌터카 보증금을 찾아내 전국 최초로 압류·징수했다.

경기도는 리스·렌터카를 이용 중인 체납자 400명(체납액 46억7408만원)을 적발했으며, 이 중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즉시 압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체납자 63명으로부터 총 1억8826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조사 시 금융거래 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어, 체납자가 타인 명의나 법인 명의로 리스·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 자산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도와 시·군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리스·렌터카 보증금이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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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징수 사례를 보면 압류 조치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원을 체납한 ㄱ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당하자 체납액 2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하남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 등 27건(약 730만원)을 체납한 ㄴ법인이 압류 통보를 받은 직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수원시 역시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등 약 1400만원을 체납한 ㄷ법인에 압류 예고를 통보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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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압류 실익이 부족하거나 분납 중인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조세 체납자에게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