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9월 11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기일을 10월 23일로 변경한 데 이어 다시 11월 13일로 연기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자금 관리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검토하면서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늘렸지만,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재조정해 최종 청구액은 약 98억 원으로 변경됐다.

친형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형사재판 1심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친형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으며, 형수에게도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번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민사재판에서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규모, 친형 부부 각각의 배상 책임 범위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수홍이 청구한 약 98억 원 가운데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5년 넘게 이어진 가족 간 법적 분쟁이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첫 결론을 앞둔 가운데, 이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