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누명 씌운 검사, 3억원 물어야

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을 부실 수사해 무고한 시민을 기소한 담당 검사는 3억여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담당 검사가 진범으로 지목된 다른 용의자들의 자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최성우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국가에 약 3억25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을 맡아 임명선·강인구·최대열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70대 여성을 사망케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2016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2000년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등 3명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최 변호사가 이씨 등 진범 3명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백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자백이 피해 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많았는데도 최 변호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새로운 용의자들의 자백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새 용의자들에게는 출입문 손잡이 모양이나 달이 떠 있었는지 등 실제 범인도 기억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추궁하면서, 기존에 기소한 3명은 같은 수준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폭행이나 수사기록 조작 등을 했다는 근거는 없으나, 미진한 수사로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초기 경찰 수사의 영향을 고려해 최 변호사에 대한 구상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앞서 정부는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 등에게 약 1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 가운데 약 3억6000만원을 최 변호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도 책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범인으로 몰린 임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강씨와 최씨는 소년이었는데도 당시 법원이 이들의 심신 상태와 자백 신빙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 개인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4월 전주지법은 경찰관들에게 각각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