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예산안 15조9천억원…올해 예산보다 3.75% 증가

광고

인천시가 2027년도 예산으로 15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중 법정·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약 3천억원 정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의 권고 내용도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5일 ‘2027년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을 15조9천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5조3억원보다 5740억원(3.75%) 증가한 규모다.

세입 예산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조8744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0.4% 증가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상승폭이 12.4%로 훨씬 커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줄었다.

광고

이번 인천시 예산안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올해 본예산에 법정·의무적 경비 예산이 일부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재정 위기를 발표한 뒤 편성된 첫 예산안이다. 당시 박 시장은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을 근거로 버스 준공영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3705억원의 법정·경직성 경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도 이들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돼 당시 박 시장의 주장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버스 준공영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예산은 각각 2986억원, 3171억원이다. 이는 올해 인천시가 각각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예산 3218억원, 3367억원보다 적은 액수다. 803억원을 편성하려 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시의회가 기금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전액 반영하지 못했다.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미반영된 법정·경직성 경비는 3천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이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필요한 예산은 정리 추경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광고

광고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의 권고 중에서는 사업 폐지를 권고받은 사업 중 일부 사업이 살아남았다. 대표적인 것이 임산부 교통비 사업으로, 재정개혁 태스크포스는 사업 폐지를 권고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72억원이 편성됐다. 재정개혁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사회복지 예산 비율 기준(45% 이하) 준수도 위태롭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 기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43.8%로 올해 41.3%보다 늘었다. 자체 현금성 복지 예산은 자체 세입의 5% 이하로 하겠다는 권고는 지켜졌는지 불확실하다.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아직 해당 비율은 산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시는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천 국비가 차질없이 확보되고 추가 예산이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 상황은 시민과 시의회에 수시로 공개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속 가능한 시정’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제값을 찾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