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해화학물질 다루는 반도체 실습…학생 안전교육은 공통 매뉴얼에 의존

지난 7월10일 충북 음성군 반도체고등학교에서 열린 2027학년도 입학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공정 특성에 맞춘 현장실습 안전교육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공정에선 유해화학물질을 쓸 수 있는 만큼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안전교육 매뉴얼은 없다.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의 현장실습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매년 이 매뉴얼을 시도교육청과 실습기업에 배포하고 각 기관과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통매뉴얼만으로는 산업별·공정별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6년 개정 기업용 매뉴얼을 보면 학생 안전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등 기본 사항에 그치고 대부분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계를 설명한다. 학교용 매뉴얼도 안전을 강조하지만 전공·산업 특성별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하면서 같은 한계를 짚었다. 당시 인권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은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보다는 각급 학교 담당자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한 행정 매뉴얼에 가깝다”며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에 따라 다양한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대체자료로 표시할 수 있다. 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실습 기업 가운데는 클린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밀폐 공간)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고 4개교를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 안전 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교육 대상이 교내 실습 수업에 한정돼 있어 기업 현장실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교육만으로는 현장실습생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도 “반도체 공정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은 향후 공통매뉴얼을 만들 때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