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반발 확산···마을공동체 단체들 “퇴행적 행정”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부서 중 일부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복원되지 못한 부서와 관련된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0일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를 ‘26개 실국 5담당관 142과’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경기도는 당초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통폐합하기로 했으나, 동물보호단체, 전국한우협회 등의 반발을 받아들여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혁신경제국과 이민사회국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존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부서는 다른 부서로 통합되면서 폐지될 예정이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우 첫 개편안대로 경제산업실로 통합된다. 이민사회국은 성평등가족국 내 다문화이민사회과로 축소돼 통합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폐지되는 부서와 관련된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내 마을공동체 단체들은 전날 성명문을 통해 추미애 경기지사와 도 집행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부문 축소 논란을 피하고자 공동체를 희생양 삼은 기만적 졸속 행정”이라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 통폐합을 강행해 현장 혼란을 방치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도 마을정책 추진단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며 “당선되자마자 컨트롤타워 설치는커녕 공동체지원과 폐지와 이름 말살로 답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는 “경기도는 지난 10일 조직개편 수정안을 기습 재입법예고하면서 의견제출 시한을 단 하루 뒤인 11일로 못 박았다”며 “도민의 알 권리와 숙의 기간을 보장한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날치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을공동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연대경제, 주민자치의 토대이지 경제의 하위 수단이나 부속품이 아니다”라며 “날치기 입법예고 및 조직개편 수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사회국과 연관된 이주민 관련 단체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민 1298명의 서명이 포함된 진정을 낸 상태다.

이들은 “이번 문제는 부서 명칭 하나를 없애는 행정기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안전·의료·교육·체류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하고 책임지던 공적 인권 보장 체계를 약화하는 중대한 정책적 후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