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5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도입 시 사실상 종신형이 시행되는 것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곧 정리를 해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현행법상 사문화된 사형과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에 “가칭 안심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논의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이날 발표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는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스캠·마약·허위조작 정보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지역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 척결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청와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연말까지 대응 체계와 성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