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 부정행위 적발 땐 응시제한 10년”…수능 하루 전 총력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뒤 적발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스마트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감독 인력 증원과 시험장 스마트 환경 전수 검사, 재난문자 발송 등의 추가 대책도 언급했다. 또 과기부와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에 협력하기로 한 점도 재차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9일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등 기존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적발 사례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민주당에 부정 행위 적발시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적 뒷받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가 일반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이런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작 직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을 매 교시 점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능 감독 인력도 전국 1312개 시험장에 투입될 감독관 7만5000여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도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수능의 안정적인 진행을 지원하고 관련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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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정부는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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