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부실수사했다고 검찰권 다시 강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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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 삼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기승전 검찰’ 주장을 멈추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주 실종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인식 수준은 검찰 권력 비대화로 아수라장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한치도 못 벗어난 모습”이라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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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는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면서 “제도와 조직문화, 민주적 통제까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