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수료 잔치가 ‘생산적 금융’?…금융위의 ‘흐린 눈’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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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및 금융·보험업의 총영업잉여 18.5% 증가가 (국내총생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금융권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흘러가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금융권도 수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지난 14일 생산적 금융 협의체 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금융이 산업에 돈을 댄 덕에 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했고, 그 결과가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이 의도대로 작동했다는 취지다.

현실은 사뭇 다르다. 올 2분기 금융권에서 번 돈이 늘어난 핵심 원인은 ‘삼전닉스’ 투자 광풍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중심으로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사가 ‘수수료 잔치’를 벌인 결과다. 실제로 2분기 국내 증권사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1년 전의 3배인 5조7708억원이었으며, 그 덕에 다른 수익·비용까지 반영한 순이익도 전례 없는 수준인 5조1914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 수수료 위주로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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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숫자 뒤에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선언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핵심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흐르게 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2분기에 급증한 주식 거래는 돈이 한 투자자에게서 다른 투자자로 옮겨간 것일 뿐 기업에 흘러간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생산적 금융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기업공개(IPO) 실적은 초라하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올 1~7월 기업공개를 통한 신주 모집 규모는 1조7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적다. 반도체 대형주로 시중 자금이 쏠리면서 성장 기업이 설 자리는 반 토막 난 것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 ‘투자→성장→회수→재투자’ 연결고리에서 ‘회수’ 역할을 하는 게 기업공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함의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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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보험업 총영업잉여 수치는 ‘성과’라기보단 풀어야 할 ‘숙제’에 가깝다. 보완책을 고민해야 할 금융위가 이를 자축의 근거로 삼은 점이 아쉬운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시한 숫자가 모두 생산적 금융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 전반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