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사과했던 주호영 “유공자 공개” 촉구에 오월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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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5·18폄훼를 사과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18유공자를 공개하라며 입장을 바꿔 오월단체의 비판을 샀다.

주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에 관해 2019년 국회 공청회 이후 현재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쪽은 국가가 인정한 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받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더불어민주당과 5·18단체는 2차 가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민 시장이 “유공자가 누구인지 알려지게 되면 그때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살아날 수 있어서 2차 가해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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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의원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 (유공자 공개가)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도 2차 가해가 아니겠느냐. 왜 독립유공자는 공개하는 데 5·18은 공개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2000년에 허위 유공자들이 적발돼 지금까지 제대로 된 유공자들이 폄훼받고 오해받는 일이 있다”며 “‘허위나 부실한 유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18단체는 주 의원의 과거 행적을 들어 5·18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며 ‘5·18은 폭동’ ‘세금을 축내는 5·18 유공자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듬해 미래통합 원내대표였던 주 의원은 5·18기념식에 참석해 망언에 대해 사과 뜻을 밝히며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정비가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5·18정신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통합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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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혁 5·18유족회장은 “5·18유공자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쪽이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자꾸 거론하는 것은 5·18 폄훼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2021년 이해찬·설훈·민병두 등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의 5·18 유공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하도록 한 판단을 확정했지만 공인의 지위와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정 공인의 자료 공개와 전체 유공자 명단의 일괄 공개는 서로 다른 법률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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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한 시민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명단도 비공개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