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평양에서 ‘중국의 시간’이 온다 [세상읽기]

광고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중간선거 이후 ‘미국 실패의 서사’가 장엄하게 펼쳐진다. 정치의 실패가 미군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부실이 다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으로 번지는 연쇄반응이다. 그 첫 고리는 워싱턴의 의사당이다. 중간선거가 막을 내린 지난 10일(현지시각),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하원 본회의에 올랐다. 표결 결과는 211 대 204. 공화당 지도부가 필사적으로 막아선 끝에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의회에 남은 것은 봉합이 아니라 더 깊은 균열이었다. 헤그세스는 이른 아침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탄핵당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국가 안보만큼은 당파를 넘어선다는 미국 정치의 오랜 불문율은 이렇게 무너졌다. 도널드 트럼프와 헤그세스는 중간선거 패배의 교훈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광고

그 이전부터 정치적 균열은 심각했다. 지난 6월24일 백악관은 876억달러 규모의 추경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하원은 그중 국방부 몫 671억달러를 거부했다. 의회예산국(CBO)이 따져 보니 순수 전쟁 비용은 423억달러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펜타곤의 곳간을 채우려던 몫이었다. 내년 출범할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한발 더 나아간다. 이번 군사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전쟁 범죄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전비 조달의 숨통은 사실상 끊겼다. 그런데도 헤그세스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 승리”를 외치며 군의 살림을 헐어 전쟁에 쏟아붓고 있다. 국방부 감찰관에 따르면 최소 334억달러의 전쟁 비용이 훈련·정비 예산에서 나왔다. 함정 건조와 연구개발 예산 43억달러를 전용하겠다는 신청서까지 제출됐다. 해군은 이란 해역에서만 80억달러의 구멍이 났다고 호소한다. 야전 훈련은 줄줄이 취소되고 첨단 무기 개발은 멈춰 섰으며, 시설 유지비마저 깎였다. “돈이 없으면 첫 희생양은 훈련”이라던 헤그세스의 고백대로 동맹국과의 연합훈련도 직격탄을 맞았다.

광고

광고

그 결과 미군의 준비태세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공군 조종사 교육훈련부터 무너졌다. 전투준비태세를 인정받으려면 전투기 조종사 한명이 한달에 9~10회 출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월 1회 남짓에 그친다. 주력 전투기 F-35의 임무 가능률은 40%대로 추락했고,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는 넷 중 하나뿐이다. 바다 밑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미 해군 공격형 핵잠수함 49척 가운데 19척이 정비 적체로 작전에 나서지 못한다. 항공모함은 서류상 11척이지만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8척 안팎이다. 존 스테니스함의 핵연료 재장전 정비는 14개월이나 늦어졌다. 즉시 배치할 수 있는 구축함은 전체의 4분의 1로 줄었다. 도널드 쿡함 등 주력함 정비는 이듬해로 밀렸고, 18건의 정비 계획은 아예 백지화됐다.

줄줄이 이어지는 이 자해극을 가장 흐뭇하게 지켜보는 이는 베이징의 시진핑 주석일 것이다. 그는 태평양에서 ‘중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을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첨단 반도체 기술은 스파이를 통해 흘러들어오고, 아시아·태평양의 미군 전력은 스스로 고갈되고 있다.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하던 7함대 이지스 구축함 10척 가운데 절반인 5척이 중동으로 차출됐다. 서태평양의 유일한 전진배치 항공모함마저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면서 아시아의 바다에서 미 항모는 자취를 감췄다. 존 핀함 승조원들은 14개월째 바다를 떠돌고 있고, 2027년까지 귀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원’은 중부사령부가 2029년까지 구축함 17척을 상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자 해군 장교들은 “미친 짓”(insane)이라며 탄식했다고 전한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에 구멍이 났다는 데 있지 않다. 미국의 대만 방어 구상 전체가 기대던 전제가 무너졌다.

광고

지금껏 펜타곤과 미국 싱크탱크는 중국군의 대만 점령 시나리오를 다루면서, 즉각적인 전력 투입으로 제1도련선에서 중국을 억지하고 저지한다는 전제 위에 워게임을 돌렸다. 그러나 지금 대만 사태에 즉각 투입할 초기 대응 전력이 사라졌다. 태평양의 미군 기지를 지킬 탄약과 감시체계도 전반적으로 허술해졌다. 오늘 전쟁이 끝나더라도 정상 전력을 되찾는 데는 수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진단이 잇따른다. 그럼에도 트럼프와 헤그세스는 실패의 경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이 정도면 시진핑의 최대 우군은 트럼프와 헤그세스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