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복지제도 통한 소득 재분배, 한국 순위는? OECD 29개국 중 28위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 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전체에서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니 22위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다.

그러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 2023년 29개국 중 28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율은 18∼65세는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한국의 격차는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에 달했다.

세전·세후의 순위가 역전되는 정도 역시 고령층에서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가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가면서 지니계수가 줄어든 폭도 0.160으로, OECD 평균(0.420)에 한참 못 미치며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