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산단 수백억 용역 발주…지역업체는 그림의 떡

지역의무 공동도급 없고…일부 용역은 공동도급도 불허

LH "조사설계는 지역제한 없어…전문성 등 고려한 전국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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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백억원 규모의 설계·조사·평가 용역이 잇따라 발주되고 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의 설계금액은 389억1천여만원이다.

기본·실시설계 등을 수행하는 핵심 용역으로 공동·분담이행은 허용했지만, 지역 제한이나 전남광주 업체를 일정 지분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39억5천여만원 규모), 연계교통체계·교통영향평가(16억8천여만원 규모), 재해영향평가(7억7천여만원 규모) 등 후속 용역도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됐다.

일부 용역은 공동도급 자체가 제한됐다.

토질조사 용역(9억3천여만원 규모)은 중소기업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고, 지형측량 용역(4억4천여만원 규모)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은 중소기업에 직접 수주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만, 개별 전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할 기회는 반대로 좁아질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교통교통·재해영향평가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등 용역마다 업체 참여 방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입찰안내서 작성용역(7억여원 규모)도 중소업체 참여 확대를 이유로 LH 수주실적 상위 5개사 간 공동도급을 제한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관련 참가 자격을 갖추도록 해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중소·지역업체의 참여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규모 국가 투자가 이뤄지는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의 용역비에 정작 지역업체 참여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LH는 조사설계 용역은 공사와 달리 지역업체 공동참여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업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해 전국 경쟁으로 발주했다는 입장이다.

LH 국가산단사업2팀 관계자는 "공사는 지역 공동참여 의무가 있지만 조사설계 용역은 지역 제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며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이번처럼 금액이 많고 전문성이 필요한 조사설계는 별도의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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