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지율 ‘악재’ 연임개헌·공소취소 대응 온도차…공소취소 대통령 입장 내놓을까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마중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것은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연임 개헌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조작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대응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자회견·간담회 등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계기에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연임 개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달리,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삼가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한 뒤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자체는 기소 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성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안으로 너무 부각돼 그것(공소취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수 있다”며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언급하는 등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데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다는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문제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JTBC에 출연해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게 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공소취소 권한 포함 여부를 떠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동력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3일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공소취소에 관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