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주택가격 지수 꺾여야 토허구역 풀 수 있어”

자료 전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등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집값이 어느 수준이 되면 해제할 것이냐’고 묻자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를 보이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하면 허가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여부에 관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풀었더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모든 정책엔 장단점이 있기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토허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는 “(토허구역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데도 찬성했다. 홍 후보자는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미래세대, 청년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현실을 소상하게 파악한 다음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부지)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국회의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책이란 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과 관련해선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문에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협약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