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5년 희망고문 끝내자”···생태·RE100 대전환 토론회 열린다

30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 토론회’ 웹포스터.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을 앞두고 매립과 산업단지 확대에 치중한 기존 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5년간 이어진 토목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유통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연구원(KEI) 등은 오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권봉오 군산대 교수는 발제에서 새만금호 저층의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덩어리)와 퇴적물 오염 문제를 짚고, 배수갑문 운영 조정을 넘어 상시 해수유통 등 종합적인 수환경 복원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확대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문제도 주요 의제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산업단지 면적을 늘리면서도 예산은 3조5000억원 삭감해 완공까지 최대 10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매립 대신 군산·김제·부안의 기존 농지를 활용해 사업비를 줄이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관리수위를 1ｍ 높이고 배수갑문을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을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지산지소) 체계 구축도 논의한다. 이재혁 KEI 연구위원은 RE100 산업단지와 발전 설비의 입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보전 가치가 높은 갯벌과 배후습지는 개발 입지에서 제외하는 등 환경성을 기본계획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땅부터 메우고 보자는 속도전이 도민에게 안긴 35년 희망고문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수질과 생태, RE100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KEI 정책의견서로 정리돼 새만금 기본계획 심의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RE100 산업단지 관련 법안의 수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