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 미군 마약의심선 공습·마두로 체포에 '반인도범죄' 지적

작년 9월부터 234명 사망…"자위권 행사 아닌 국제법 위반"

트럼프 '미주방패' 구상에도 "과도한 안보 중심적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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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이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상대로 가한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반인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국제법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군의 마약 밀매 의심 선박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미국이 주도하는 마약 카르텔 소탕 연합체인 '미주 방패'(Shield of the Americas·아메리카 방패)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카리브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펼쳐 최소 68차례의 공습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최소 223명이 사망했다.

이번 보고서가 다룬 기간 이후인 이달 들어서도 두 차례 추가 공습을 벌여 공습 횟수는 70회, 사망자는 234명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마약을 싣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설령 마약 밀매 선박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타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223명의 사망자를 낸 68차례의 공습은 관습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살인이 된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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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범죄 집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미국을 향해 무력 공격을 가하지 않은 이상 자위권을 발동해 이들을 살해할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에 반한 죄는 국가나 조직이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살인, 고문, 강제이주 등 저지르는 행위로 관습법을 넘어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등에 적시돼 있기도 하다.

보고서는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실행한 사람들의 형사책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올해 1월 최소 75명의 사망자를 내며 단행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역시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주 방패' 구상에 대해서도 "인권과 국제법 준수, 그리고 빈곤과 부패 같은 조직범죄의 근본 원인 해결에 대한 명확한 약속 없이 과도한 안보 중심적 대응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군의 작전 이후에도 미국 내 코카인의 공급량이나 가격, 순도 등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코카인은 미군 공습 대상인 소형 선박이 아닌 대형 컨테이너선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의 단속이 코카인 밀매 선박에 집중돼 있어 미국 내 약물 오남용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펜타닐·오피오이드 유입 차단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2일 08시5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