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우회 꼼수에 제동 걸릴까…‘시차 임기제’ 이유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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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 임기나 인원을 조정하는 회사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집중투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배구조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주주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 도입됐다. 개정안은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먼저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통한 집중투표제 무력화에 제동을 거는 장치를 마련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표를 받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 상법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자 일부 회사는 이사 임기에 시차를 둬서 한 번에 한 명씩만 뽑거나, 아예 이사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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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 임기나 인원을 바꿀 때는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도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 상법을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 소액주주와 한 소통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주주총회 6주 전에 공시했는지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상법상 주주제안 기한은 주총 6주 전까지인데, 회사가 그 전에 배당금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주주가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주총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유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