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 석유제품 수출’ 우크라 주장 반박…“전면 불허 중”

광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도입하는 경로에 한국이 있다는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를 반박하며 석유제품은 한국의 대러 수출 품목이 아니며, 한국은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통제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SNS에 올리고 ‘한국이 러시아를 돕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정부의 대러 제재 이행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은 8일 공동 참고 자료를 내고 “‘가디언’ 보도에서 언급된 상업용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에도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대러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국의 대러 수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인 2021년 100억달러에서 침공 이후 2022년 63억달러, 2023년 61억달러, 2024년 45억달러, 2025년 40억달러로 꾸준히 감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 전체 수출액중 대러시아 수출 비중도 2021년 1.5%에서 2025년 0.6%로 줄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

아울러, 보도에 나온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러시아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가디언에서 보도된 선적 사례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우리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수출통제를 엄정하게 이행하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걸쳐 울산,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실은 석유 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그러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반격에 나서면서 러시아가 석유제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수입된 원유가 러시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7일 청와대는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러시아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광고

광고

정부 실무 부처들이 이날 공동으로 참고 자료를 배포한 것은 북한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이 침략 전쟁을 벌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우회 지원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