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교육청 민원 전화·상담 20분 제한 추진

장시간 전화·면담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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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민호영(비례) 의원이 도교육청 공무원과 민원인의 전화 또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는 '경남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의원 등 의원 30명이 개정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다.

민 의원은 장시간 전화 또는 면담, 폭언, 반복 민원으로부터 도교육청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면담 권장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위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전화 또는 면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화·면담 시간을 규정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민원실 직원 등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전화 면담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민원인에게 종료 예정을 안내할 수 있고 민원인이 반복·계속해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하는 등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해 공무를 방해하면 사유를 알린 후 전화 또는 면담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38회 정례회 기간 이 개정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09시0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