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외교·군사위원장에 ‘한미 동맹’ 중시파 유력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인사들이 대거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미 의회 구조에 따라, 새 의회가 출범하는 오는 1월3일부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이 전부 민주당 인사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의회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데다, 북·미 대화에 비판적이고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대외기조가 한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는 한국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위와 군사위다. 먼저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크리스 쿤스 의원(민주·델라웨어)이 유력하다. 현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은 이번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왼쪽부터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크리스 쿤스 의원(민주·델라웨어)과 상원 군사위원장이 확실시되는 잭 리드 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

쿤스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감축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소 세 차례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등 한국과 접점을 꾸준히 넓혀 왔다.

상원 군사위원장엔 현재 간사인 잭 리드 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이 확실시된다. 리드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2024년 상원 군사위원장을 이미 역임한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자 “어리석고 즉흥적인 결정”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쉽게 동맹을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원 군사위원장 역시 이 자리를 한번 거쳤던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워싱턴)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에 5배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자, 불필요한 긴장을 요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왼쪽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뉴욕)과 하원 군사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워싱턴).

하원 외교위원장엔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뉴욕)이 유력하다. 현재 민주당 간사이며, 2021~2023년에도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미 환영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2년 한인 유권자 후원 행사에선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 중 한 명이다.

현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공화·플로리다)이 한국과 접점이 거의 없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쿠팡 등의 문제에서 여러 차례 한국에 압박성 발언을 해온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외교 정책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의회가 대통령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 민주당 역시 대중 견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입장이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아, 대중 견제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대외기조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턱을 높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