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2쪽짜리 FSD 기술설명서에…정부 “검토 어려울 정도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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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특례신청에 대해 정부가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20일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테슬라코리아의 에프에스디 특례신청서에 대해 이날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에프에스디는 차선변경, 가·감속 등을 차량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레벨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기술설명서 2장,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등으로 구성된 특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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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낸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누리집에 있는 에프에스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며,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을 첨부하는 등 신청인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교통공단도 “현재 제출된 신청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인에게 에프에스디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에프에스디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쳤다.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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