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남광주 순천대·경북 경국대에 의대 신설…2030년부터 60명·40명 선발

지난 8월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전남광주동부권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개최한 궐기대회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이 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함께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사 양성 기반을 마련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의대 신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신설 지역을 검토했다. 기획단은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옛 전남과 경북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두 지자체에 의대 신설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를 추천하고 지난 8월20일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옛 전남 지역에서는 당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이 추진됐으나 두 대학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별도의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자체 심사를 거쳐 8월30일 순천대를 추천했다.

정부는 두 지역의 의대 신설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학별 교육병원 1곳 확보와 의대·병원의 지리적 근접성 등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목포대 등은 순천대 추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이 최종 선정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추가 소명자료 확인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의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원 배정 전에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며 향후 확보계획도 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의대 정원은 당초 계획한 100명 범위에서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배분했다. 정부는 순천대의 경우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고, 경북에는 이미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도 반영됐다.

향후 정원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때 대학의 교육여건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 지원단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운영과 교육병원 신설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