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거부터 성차별·기후위기까지…복합 불평등이 프랑스 시위의 뿌리” [인터뷰]

광고

“거리의 청년들은 계층 격차는 물론 인종·성별·성소수자 차별과 기후위기를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불의의 체계가 드러나는 여러 불평등의 한 얼굴로 이해한다.”

파올로 스투피아 프랑스 파리1대 정치학 박사 및 유럽사회학·정치학연구센터(CESSP) 사회운동 연구자는 지난달 26일(한국시각) 한겨레와 화상인터뷰에서 “(이번 프랑스 시위는) 여러 불만과 요구가 합류한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 격차와 입시 불안 등에 대한 고교생들의 불만이 시위를 촉발한 출발점이지만, 그 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위축, 기후위기,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등이 겹쳐 있다는 것이다. 긴축재정으로 학교와 공공서비스 투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에게 생활비 부담과 기후위기, 극우의 부상은 모두 미래를 압박하는 문제다.

스투피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청년 세대가 그 부담을 더 크게 떠안는다”며 이런 복합 위기를 이해하는 핵심 열쇳말로 “불평등”을 꼽았다. 폭염은 불평등이 연결돼 나타나는 대표 사례다. 파리 교외의 학생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찜통더위 속에 냉방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서 수업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런 지역에서는 폭염이 곧 학습 격차의 원인이 된다. 스투피아는 “환경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인 동시에 당장의 생활 문제”라고 말했다.

광고

재정과 세금에 대한 불만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다. 시위대는 정부가 교육과 의료에 긴축을 요구하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에는 충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스투피아는 “학교와 의료에 쓸 돈은 없다면서 군비와 전쟁 관련 지출에는 재원을 투입한다는 문제 제기도 시위 현장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시위를 촉발한 학생들의 시위도 자세히 관찰해 왔다. 스투피아는 “우리는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왜 부유한 도심 지역이나 사립학교 학생들과 같은 교육 여건을 받지 못하는지가 학생들이 가진 불만의 “첫 번째 층위”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 계급이 밀집한 교외 지역 학생들이 교사 부족, 노후한 건물, 과밀학급, 열악한 학습 환경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짚었다.

광고

광고

파리 북부 교외 오베르빌리에의 르코르뷔지에 고교는 그 격차가 드러난 사례다. 이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이번 학기 수학·인문 등 수업이 취소됐다. 대학 진학과 고교 졸업·대학 진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앞둔 학생들이, 부유한 도심이나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적은 수업을 받는 현실에 놓인 것이다.

스투피아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1기 집권기에 장미셸 블랑케 교육장관이 주도한 교육개혁이 학생들의 경쟁과 불안을 키웠다고 봤다. 블랑케 교육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문학(L)·경제사회(ES)·과학(S) 등 고교 계열 구분을 없애고, 학생들이 심화과목을 골라 듣도록 바꾼 것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지만,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달랐다. 학교마다 교사와 예산, 개설할 수 있는 심화과목이 달랐기 때문이다.

광고

스투피아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진학 단계의 선발 부담이 전공 선택부터 정신건강, 일상적 스트레스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때 경험한 선발과 경쟁의 압박이 석사과정 진학에서도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다고 느낀다”고 짚었다.

지난 9월 시작돼 석달 째 이어지는 이번 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스투피아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과 오는 5일 예고된 노동조합의 전국 파업 예고도 변수다. 스투피아는 “정부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시위 참가자들을 적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과 같은 시민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