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4일 법사위 처리 전망…국힘 “공소취소 위한 발톱”

광고

국회가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느냐’는 기자 물음에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포함해서 여러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4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 상정·처리 계획을 일방 통보해왔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 저녁,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광고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도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조작기소 사건에 대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이어져 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