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회와 성장 고르게…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된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며 “(성장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면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전체 편성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 일부를 적립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안도 포함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논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