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로 지연됐는데 이번엔 부정선거 관련 증인 부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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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서버 점검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던 국가정보원 간부를 법정으로 다시 불러냈다. 윤 전 대통령 쪽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달 넘게 멈췄던 재판이 재개됐으나 내란 혐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부정선거론을 또다시 부각하려는 모양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연이어 증인으로 불렀다. 윤 전 대통령 쪽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뒤 공판기일이 다시 열린 지 두달 넘은 상황이었다. 백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실체를 밝히겠다며 요청한 증인으로,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대리인 쪽 요청에 따라 출석했다. 2023년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백 전 차장은 헌재에서도 선관위의 취약한 보안 문제에 대해 증언했으나, 부정선거 관련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답하지 않은 바 있다.

내란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중국 통신장비를 쓰는 회사가 총선 사전투표를 담당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하자, 백 전 차장은 “가정을 갖고 선관위 시스템에 미치는 결과를 말하는 건 맞지 않다”며 다시금 선을 그었다. 이어 변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 후원자가 선관위 보안서버 관리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재판장은 “증인에게 할 질문으로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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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차장은 ‘시스템이 취약해 선관위 내부망 침투가 실제로 이뤄진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부정선거는 가능성을 넘어 실제 행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데 저희는 그걸 본 게 아니라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 역시 “(점검) 결과에 대해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그렇다. 저희 입장은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재판 중계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이 나오자 재판 중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탄핵심판 당시) 헌재에서 증인신문 과정이 중계됐는데, 그때 질문하고 답한 내용과 크게 안 벗어난다”며 “굳이 가릴 필요 있다면 묵음 처리하고 방송을 허가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비밀로 취급된 부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는 내용이 있다”며 “부분 묵음 처리로는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중계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도중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은 “왜 이 부분만 중계를 안 하느냐”, “국민들이 의문을 품는다”며 불쑥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다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조처를 당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전 백 전 차장이 국정원의 선관위 보고서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라며,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재판 내용을 미리 공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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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취약한 보안 문제를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연결 지으려는 변호인 질문에 백 전 차장은 거리를 두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법에 따라 선관위 보안을 점검하라고 한 것”이라며, “보안 취약점의 심각성을 보고도 개선이 제대로 안 됐다면 선관위 보안 문제를 스크린한 게 충분히 공감되지 않느냐”고 답변을 유도했다. 하지만 백 전 차장은 “어떻게 제가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겠냐”며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막바지에 백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선관위 서버 문제를 입시 전산 오류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시 전산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해킹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되면 입시생 학부모들은 입시부정이라고 난리 나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백 전 차장은 “퇴임 이후의 일은 잘 모른다”며 “점검 시점부터 계엄 선언까지 기간이 길어서 처음 점검 결과 갖고 답변드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