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해 의식 잃은 아내, 깨어난 뒤 반격 ‘정당방위’···80대 남편 살해 70대 아내 집행유예 석방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80대 남편에게 흉기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반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70대 아내가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김기풍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7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A씨는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A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며 의식을 잃었다. 잠시 후 깨어난 A씨는 극도의 공포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딸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렸으며, 재판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측 변호를 맡은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대표 변호사는 “수십 년간 폭력을 견디며 병든 남편을 간병해 온 78세 노인이 두개골이 골절된 채 깨어난 그 순간을 배심원들께서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로 살펴주셨다”며 “A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