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헌법·법률 훼손 차고 넘쳐…자진 사퇴 인내 무한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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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 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거듭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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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