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는 ‘작물 계약재배’ 장려하는데 농가 “가격 단가 안 맞아” 참여 4%뿐···“참여 기반 넓혀야”

강원 강릉시 강동면의 한 감자밭에서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참여 농가는 전체 농가의 일부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계약재배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 농가를 늘리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재배 현황’을 보면 쌀을 제외한 주요 전략작물 생산농가 중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전체의 4%로 집계됐다.

계약재배는 농가와 구매자가 수확 전 미리 가격과 물량을 약정하여 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거래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품목별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의 차이가 컸다. 전략작물 중에선 보리가 20.2%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밀도 14.9%로 비중이 두자릿수를 웃돌았다. 그렇지만, 콩은 5.1%, 감자는 2.6%, 옥수수는 0.8%, 고구마 0.7%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이 적었다.

농가에서는 계약할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계약재배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약재배 자금을 최대한 확대해 지원하려 하지만, 수매 등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민간과의 계약재배는 체크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인 쌀은 계약재배 농가 수에 대한 별도 통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미곡종합처리장(RPC) 171개소를 통해 대략적인 전체 계약재배 물량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RPC 171개소의 계약재배 물량 비중(전체 벼 확보량 대비 계약재배 확보량)은 70%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민간과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들도 있어 모든 계약재배 농가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도 계약재배를 하도록 정책을 통해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활로를 위해 농업인도 계약재배를 선호하는 만큼, 계약재배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용석 한국농업후계경영중앙회 사무총장은 “농업인들도 계약재배를 굉장히 희망하지만, 결국은 수급 균형으로 시장 가격이 뒷받침돼 계약재배 단가가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품목별 계약재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