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원 ‘부적정 수의계약’ 1억9183만원···책임 규명 미흡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일 전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규탄하며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6명과 관련된 수의계약 77건, 1억9183만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에서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도내 12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서도 4억4773만여원이 확인 필요 금액으로 통보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후속 조치는 미흡했고, 경찰 수사에서도 현직 의원은 한 명도 공소청에 송치되지 않아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보한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회와 전북도의회 소속 전·현직 의원 6명과 관련된 수의계약 77건(1억9183만2600원)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는 16개 지방의회 의원 53명과 관련된 계약 1391건, 약 31억원이 부적정 사례로 통보됐다.

익산시의회에서는 이종현 전 의원이 6건, 1억3541만여원으로 계약 금액이 가장 컸다. 정영미 의원은 47건, 854만여원으로 계약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송영자 전 의원은 4건, 3769만여원, 유재구 의원은 1건, 490만여원이었다. 익산시의회 관련 계약액은 1억8656만여원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김슬지 전 의원이 10건, 311만여원, 임승식 의원이 9건, 215만여원으로 지적됐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국외출장에서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사례가 드러났다. 도내 12개 의회에 통보된 확인 필요 금액 4억4773만여원 가운데 항공료와 체재비 초과 지급분은 2억3618만1010원이다. 나머지 2억1155만여원은 목적 외 사용이나 증빙 부족 등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 전부가 부당 지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항공료는 9개 의회 34건, 2억719만396원이었다. 전북도의회가 9건, 5293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의회 4건, 4995만여원, 전주시의회 6건, 4090만여원, 군산시의회 5건, 1843만여원 순이었다. 순창군의회는 2건, 1680만여원, 익산시의회는 4건, 1542만여원이었다. 체재비 초과분도 9개 의회 26건, 2899만614원으로 집계됐다.

목적 외 사용이나 증빙 부족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지출에는 국외출장 취소 수수료와 차량 임차료 등이 포함됐다. 전주시의회 취소 수수료는 3건, 3446만여원이었다. 차량 임차료는 군산시의회 6건, 4580만여원, 임실군의회 2건, 267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정읍시의회는 목적 외 사용으로 분류된 4건, 243만여원을 통보받았다. 안내비와 입장료 등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 군산시의회와 부안군의회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북도의회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환수를 유보했다. 익산시의회는 자체 재산정으로 환수액을 줄였다. 임실군의회는 취소 수수료 857만여원, 장수군의회는 차량 임차료 800만원을 공무 수행에 따른 지출이라며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42건을 수사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 46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현직 지방의원은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부적정 수의계약과 예산 오남용 통보에도 의회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외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