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미래 약탈 누가 했나”…국힘에 R&D 삭감 꺼내 반격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약탈기금’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세수 결손을 거론하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탈한 것은 누구였나”라고 맞받았다.

용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을 깎아 연구실의 불을 끈 것도, 부자감세로 87조원의 세수펑크를 내고 청년과 지방의 몫을 털어 메운 것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방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지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기 변동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며,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여유자금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이자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금을 ‘청년약탈·미래약탈기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27조원을 줄이고, 청년·안전·생업 등 5대 분야에 약 11조6000억원을 늘리는 방침도 제시했다.

용 의원은 이러한 구상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기회를 놓치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투자할 예산을 30조 원 가까이를 깎고 미래대응기금 104조원은 빚 갚는 데만 쓰자고 한다”며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은 호황이 남긴 기회로 자신들이 낸 세수펑크는 메우고, 다음 세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거야말로 진짜 ‘미래 약탈’이다”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채무 상환에만 집중하기보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나누는 데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지키려면 빚만 갚아서는 안 된다.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도 나눠야 한다”며 “산업의 성장이 내 삶의 성장으로 이어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함께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성과를 나누는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만큼 미래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AI 전환으로 청년들부터 일자리를 잃을까, 취업하지 못할까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제 잘못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미래 약탈’ 그만두고, 미래투자 수익을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제대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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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약탈기금'으로 규정하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세수 결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금이 차세대 투자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며,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