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시, 법에 없는 절차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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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기획협의체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해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신속 진행을 요청했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열린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현장브리핑에서 “법에 없는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모아서 사전 합의를 하겠다면서 과도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며 “고의 지연은 아니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 찾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약수역 지구를 포함해 서울 다수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 전 사전기획협의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에서 협의체 일정을 잡지 않아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취지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법정 절차는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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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을 풀지도 않고 만나봐야 원점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된다”며 “실무적으로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취지도 있고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헌재에선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에 재초환 폐지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