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수송 연령 높여도 서울지하철 2034년이면 완전자본잠식”

일러스트|AI IMAGE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로 유지할 경우 2033년이면 서울교통공사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진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을 70세로 높여도 2034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진입해 단 1년의 지연효과밖에 없었다.

대한교통학회가 22일 발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수송제도가 운영되면서 연간 6500억원이 넘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제도가 어르신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어르신의 외부활동을 유발 및 유지시켜 2025년 기준 연간 6506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자살·우울증 예방, 주요 질환 감소, 병원 방문 시간 절감 등 건강 분야가 33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환경분야 2293억원,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분야 827억원의 편익비용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는 무임수송이 단순 운임 감면을 넘어 국가 복지 재정 등을 절감하는 ‘공공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는 고령화에 따라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10년 후인 2035년에는 8983억원, 2050년에는 1조598억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50년 40.1%에 달한다.

하지만 어르신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늘어남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합계 당기순손실은 2025년 4821억원에서 2030년 1조9139억원까지 늘어난다. 2050년은 3조1586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한교통학회는 현재 정부가 줄곧 재정지원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도시철도 비수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고 꼬집었다.

교통학회는 지속가능한 무임수송제도 운영을 위해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연령을 상향조정해도 현재의 재정지원 구조에서는 완전자본잠식상태를 몇 년 더 늦추는 것 외엔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완전자본잠식이란 누적 적자로 잉여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바닥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말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관계 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