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MDL 침범, 유엔사 공동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통지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가 7일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발생한 군사분계선(MDL) 침범 행위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를 진행한 뒤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 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MDL 침범 행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 및 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와 관련해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한·유엔사 공동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유엔사와 함께 MDL 이남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공동 조사하고, DMZ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으로 인한 MDL 이남 침범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유엔사와 다른 MDL 침범 추정지역을 공동 조사할 것”이라며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에 대한 제거 작전도 지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국, 북한, 유엔사 각각이 판단하고 있는 MDL 기준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를 추진하고 (남북) 군 통신선 복원 등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접경지역에 신규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계부대의 병력과 화력 배치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접경지역 일대에 대한 감시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MDL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240mm·600mm 방사포, 자주포, 무인기 등 접경지역 내 군사력 증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국방부는 서부전선 DMZ 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부상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비롯해 부상자 예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