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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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5월 검찰(공소청)이 한 전 위원장 등을 기소한 지 3년6개월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12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티브이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추는 데 공모하거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 간부들로부터 평가점수 누설 및 점수조작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이를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체회의를 진행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또 티브이조선에 비판적인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가 심사위원에 선정되는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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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 절차 등을 문제 삼아 한 전 위원장 쪽이 공소 기각을 주장한 데 대해선, 공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이 티브이조선 재승인을 막기 위해 사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상 직권이 부여된 목적 내에서 행해진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티브이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통상 4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송법상)방통위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