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평원, 평창 연수원 ‘답정너’ 부지 선정 의혹…시공 쉽다더니 예산 늘자 지형·지반 탓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00억원대 직원 연수원 건립 부지를 강원도 평창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선정 당시에는 공사 시공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줬으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산악지형과 지반조건을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연수원 부지 제공을 요청했다. 이듬해 4월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중 평창을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외 다른 시·도 후보지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심평원은 2020년 7월 5개 시·도로부터 8개 후보지 제안서를 받아 재평가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6개 후보지를 제안했던 강원도는 일관성을 이유로 평창 부지 한 곳만 다시 후보로 올렸고, 타 지역과의 경쟁 끝에 평창으로 최종 선정됐다.

평가 결과에서도 평창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0점 만점 기준 평창은 88.57점으로 공주(68.86점)보다 앞섰다. 세부 항목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부지의 위치·형태·모양 및 확장 가능성’에 9.3점, ‘교육연수원 부지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에 9.1점을 받았다.

막상 부지를 확정한 뒤 연수원 건립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의 지형과 지반조건이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제시됐다. 심평원은 2022년 1월 877억5000만원이었던 예산을 2023년 8월 1360억5000만원으로 483억원 증액했다. 증액에는 물가인상분 약 164억 원을 비롯해 법규사항과 인허가 조건 등이 반영됐다.

세부 증액 내역을 보면 부지조성과 조경에만 약 86억원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건축물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다짐공사와 경사면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등이 포함됐다. 연약지반 기초부 보강에도 약 12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소희 의원은 “부지선정 당시에는 공사 여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놓고, 정작 예산을 증액할 때는 산악지형과 지반조건을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당초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해 평창을 선정한 뒤, 다른 시·도 후보지까지 포함해 재평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 후보지들이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부지선정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