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엔 ‘거래’, 중·러엔 ‘친분’…전작권·핵잠 앞두고 더 복잡해진 한·미 관계 셈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트루스소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트루스소셜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중·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면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 사진을 1945년 얄타 회담 사진과 함께 게시한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에는 “내 친구”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회담의 의미를 과시하는 동시에 중·러와의 친분을 강조해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동맹국에는 대미투자 협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기여 등 거래적 압박을 가하는 반면, 전통적 적대국으로 꼽혀온 중·러에는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는 기조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과 캐나다, 호주 등 중견국들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논의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큰 우려로 꼽힌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외교 구도가 강대국 중심으로 잡히면,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주요한 논의에서 배제되는 주변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핵잠을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과 전작권 전환 등의 굵직한 현안을 남겨두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현 외교 기조가 이어질 경우 동맹국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크고 내년 1월3일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미국 의회가 출범하는 점도 변수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 규범과 원자력 기술 이전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어떤 역할을 할지, 나아가 한국형 핵잠 원료 확보를 위한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설득할 수 있도록 대미 의회 외교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접근 전략을 세워 외교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 간 협의를 통해 한·미 현안을 우선 풀어나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정부가 내년 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 연도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오는 12월 장관급 협의를 추진하는 등 ‘탑다운’ 방식의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조 전 정책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도 조건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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