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두 눈’에 달린 수능 공신력
수능 문제지 배송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지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교육부, 전파차단 등 조치엔 “국가안보 사안 외 불가”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번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험 감독관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주장한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감독관의 육안 검사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AI안경 식별 전담 인력을 최소 1명씩 배치하고, 감독관에게 기기의 외형적 특징과 의심 행동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AI안경보다 식별이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사용한 방식이기도 하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수험생이 소지한 스마트폰·전자기기 등을 수색하는 방안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데다 시간적 제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신체 수색 등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편한 시험 환경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전파차단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 이외에는 전파차단이 불가하다”면서 “설령 허용되더라도 시험장 주변 통신이나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일단 감독관 교육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심 행동 감독 요령에 대한 추가 안내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장관은 은닉형 기기가 등장한 상황을 두고는 “현재로서는 우리 기술력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AI 부정행위 적발 여부가 감독관의 관찰과 판단에 달린 셈인데 감독관이 오인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최 장관은 “(감독관에 대한)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며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독관 보호 방안 등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능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능이 끝난 후에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철저하게 확인한 후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능 외 다른 시험에 대해서도 가칭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총 528개를 전수조사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낼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도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합격자 성적을 재점검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도 한 응시자가 AI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시행된 채용시험 1교시 도중 감독관이 한 응시자가 AI안경을 착용한 사실을 파악해 고사 본부에 알렸다. 거래소는 해당 응시자에게 AI안경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받고 필기시험을 무효 처리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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