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erusalem PostHow one Reform synagogue became a test of religious pluralism in JerusalemInquirerAsean Summit break drives surge in Puerto Galera tourist arrivals한겨레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청구, 대리인 통해 신청 가능해진다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سكاي نيوز عربيةكوشنر: هناك تقدم بشأن التوصل إلى اتفاق لإنهاء حرب أوكرانياRolling StoneStephen Wilson Jr. Announces Double Album and Unveils Stunning ‘I’m a Song’ With Chris StapletonMalay MailThree US aircraft carriers now near Iran: Is Washington preparing for escalation?경향신문로버트 패틴슨, ‘007시리즈’ 차기 제임스 본드 된다BillboardWale on Triumphant Pair of 2027 Grammy Nominations for ‘Everything Is a Lot’: ‘I Hope It Teaches a Lot of People About Resilience’El ComercioPapa León XIV en Perú: las frases más impactantes que dejó en Chiclayo, Santa Cruz y Zaña durante su visitaNew Straits TimesMalayan Flour earnings recovery set to continueالنهارالنفط ينخفض مع طغيان توقعات زيادة المعروض على مخاوف الناقلات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uesday, November 17, 2026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청구, 대리인 통해 신청 가능해진다

Translate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고

앞으로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어 국가보상을 청구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국가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광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에 한정됐던 안전관리 대상이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넓어진다. 질병청 관계자는 “조류에 감염된 바이러스만 관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제는 고양이 등 포유류에 감염된 바이러스까지 확장된다”며 “관리대상이 되면 연구개발을 할 때 바이러스의 국내 반입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현장점검 등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소독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위승계 신고 제도도 마련됐다. 상속이나 영업양도가 이뤄지더라도 소독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독업을 승계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질병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