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전자장치 부착’ 4배 증가…피의자 검거 4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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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 피의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가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3만942건에서 4만3788건으로 41.6% 증가했고, 유치 결정 건수 역시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늘었다. 재범 우려가 크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증가했다.

가족 간 사건·사고가 잦은 추석 연휴 기간 관계성 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올해 추석 연휴(9월 24일∼27일) 하루 평균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5.2건에서 9.8건으로 88.5%, 유치 신청은 5.1건에서 6.3건으로 23.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3.5건으로 45.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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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석 기간 전후 선제 조처로 피해자를 보호한 주요 사례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진술을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추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강간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를 구속했다.

출소를 앞둔 수감자의 보복성 스토킹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도 있었다.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전 남편이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편지를 보내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소명해 출소 전 선제 안전조치를 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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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받은 뒤 스토킹과 함께 불법 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피의자도 고소 당일 검거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당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체포조와 피해자 보호조를 투입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일괄 신청해 2차 피해를 차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 및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파괴적 심리상태가 복합돼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경찰이 초기부터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