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받고도 풀려날 판”…한덕수는 구속 만료, 최상목은 170여일째 재판 멈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신청도 대법원에서 170여일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내란 관련 주요 사건들이 대법원 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사법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둔 일정이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지만,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면서 신병을 계속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전원합의체가 19일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당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냈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경우 다시 신병이 확보될 수 있다.

문제는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한 전 총리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법관 기피신청도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27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까지 168일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8일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특검법이 규정한 신속 재판 원칙과도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은 이른바 ‘6·3·3 규정’을 통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심리를 지연해 한 전 총리의 석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경고한다.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달 초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내부에서 신중론과 함께 탄핵 직행 요구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를 순연한 상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내란 세력에게 역공당한 후 이런 말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20일에 한덕수가 석방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덕수를 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도부는 대법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