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주택공급, 정부·지자체 적극 협력해야

정부가 지난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 인접 경기지역 6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7만3000가구+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두 달여 만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공급 계획을 서둘러 구체화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부동산 시장에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히 전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산공원 부지 등 서울 지역이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기 김포와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5개 시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김포 아라지구 모습. 문재원 기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6곳이 서울 경계에서 5㎞ 이내에 있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진 곳부터 우선 발표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반대에도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이 계속되는 만큼 별도의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입주 전 교통시설 완비와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원주민 재정착 대책 등을 요구했다.

2기 신도시인 김포와 하남은 서울과 가깝지만 교통망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아직도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고 있다. 기존 교통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데 대해 지자체가 우려를 표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입주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올해 1월 발표된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부지 등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난과 생활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육·생활 인프라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자체 역시 지역 이기주의에 갇혀 공급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공동의 과제에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공급 계획의 속도와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