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지선에 반박···“용적률 상향은 우리가 제안, 정부가 응답해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30일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상안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자 입장을 낸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협조하면 연내 신규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주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장관 교체 이후 추가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