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문화 가정 산모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자격과 관련해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공 산후조리원의 다문화 가정 산모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자신의 언급을 두고 ‘다문화 가정 지원 축소’라는 비판이 일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해 갈라치기 정치를 했다”며 “대통령은 공공 산후조리원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문화에 밀려 산후조리 못 한다?…서울 공공조리원 다문화 산모 ‘10명 남짓’”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며 “다문화 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 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의 지원의 불공정 요소를 두는 것이 극우 세력의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고 적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하필 지금 시점에 다문화 가정을 찍어서 마치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이유는 20~30대의 공정에 대한 생각에 반응하려 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혐오를 선동해왔던 사람들이 대통령 발언에 환호하는 상황이므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 조정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다문화 가족을 만나고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서 극우 게시물들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권일 미디어사회학자는 통화에서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소수자를 고립시켜 소수자의 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는 극우 정치인들의 논리와 비슷하다”며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의 권리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공공 산후조리원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